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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476공포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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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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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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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특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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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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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탈취, 디자인복제들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반면 당초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들을 제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상의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그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에서는 M▒A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짧고, 회수기간이 짧다 보니 경기변동 사이클 노출이 적어 투자손실이 날 가능성이 적어짐 - 우리나라에서는 상장(IPO)에 의존하고 있음 - 초기벤처나 성장단계에 놓인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임 - 미국에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의 이러한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음 - 특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이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손해배상은 완전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의 배상이 아니라 실손해 배상 기준이어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과소 산정되고 있음 - 특허권자인 원고가 승소를 하여도 산술적 결과로는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임 - 특허 등 등록된 재산권을 사용하는 자나 대여받은 자(라이센시 ; Licensee)는 ‘라이센싱을 하느니 소송 당하는 것이 낫다’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큼 - 특허 등 재산권을 보유한 자(라이센서 ; Licensor)는 ‘특허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자괴감에 빠질 우려가 큼 -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특허시장과 혁신생태계는 조기에 소멸하게 될 것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특허의 주요요소 중 일부만 생략하여 사용하거나 일부요소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최초 발명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음을 명시함 - 손해액 산정 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판매를 하지 않는 개인발명가나 전문적으로 연구개발만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마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인 것으로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함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침해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들이 거둔 이익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음을 제시함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실현함 -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중벌을 내림 - 특허침해의 죄를 직접 저지른 자와 사주한 자에게 양벌규정도 적용하여 벌칙규정의 위하효과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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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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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10인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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