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중소기업 은 정부지원 제도를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813%252F20260813_8de4d3ba2f34411a9ef819554a2256eb.png&w=3840&q=75)
[칼럼] 중소기업 은 정부지원 제도를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라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에서 만성적인 자금난과 인력난 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 이 많다. 이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성패는 제한 된 자원을 연구개발(R&D)이라는 핵심 가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쏟아붓느냐에 달려 있다....
'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갈수록 기형화…'법인세 차등' 기업 지방 이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기업의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 ...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 에 대해 초기 인력난 을 해결해...
“무협 최우선 과제는 수출회복… 정부· 기업 원팀되도록 가교역 총력”...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으로 압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개정한 K-칩스법(조세 특례제한법 )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했으나 기업 규모와 기술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ᆞ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ᆞ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연구인력지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ᆞ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개발인ᆞ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기업연구소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기업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련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ᆞ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음 - 해당 방식은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매각과 재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임 -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