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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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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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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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녀 등하원시키고 '시간 외 근무 수당' 챙겨가"... '수당 루팡' 공무원 ...
행정안전부는 20일 발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 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 급여 가 적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 시설...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인력 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에 개정안은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줄소송 중'
◆B 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진정서에 따른 처분과 징계부가금 일방 징계 공단은 "공단 감사규정... B팀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 외의 업무로 과도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만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대가의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급여금품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의 부정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