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 신설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ㆍ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대표발의했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해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양경숙 의원, 공무원 국가 ·지자체 금여 금품 부정수급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 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 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 외의 업무로 과도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만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대가의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급여금품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의 부정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