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하여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의 적용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동일인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소유현황으로 명시하고자 함 - 사업자의 가격ᆞ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교환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ᆞ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상품 규격 통일화 또는 공동 마케팅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교환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임을 명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