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음 - 재판부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조차 한 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원의 밀도 있는 사건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