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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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전 오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공개··· 개헌·AI·균형성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533_1009112_4854_v150.jpg&w=3840&q=75)
[1년전 오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공개··· 개헌·AI·균형성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노동 분야에서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
![[오늘의 주요일정·12일] 한성숙 총리 중소기업 규제 혁신 100분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48_155066_5339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2일] 한성숙 총리 중소기업 규제 혁신 100분 토론회
중소기업 규제 혁신 100분 토론회(14:00 중기중앙회)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 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14:00 본관 245호) 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해양과학기술 발전
통합할 필요 성이 커지면서,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해 해양 행정 전담 부처를 만든 것이다. 이로써... 해양 환경 모니터링과 해양 자연재해, 안전 사고 대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다. 2020년 수명을 다한 GOC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강화하는 법안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ᆞ안전ᆞ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ᆞ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 개선 및 안전성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