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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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 아파트 '
" 1995년 MBC 드라마 ' 아파트 '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한 입주민 은 직접 만든 청국장을 이웃과 경비원 에게...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주택법 으로 전부 개정됐다. 공급을 중심에 둔 주택정책이 관리와...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2016년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가 함께 담겨 있던 주택법 에서 관리 분야를 떼어 독립 법률로 만든 것은... 등 입주민 참여 ④안전점검･장기수선･재난 대응 등 안전과 시설관리 ⑤부당간섭 금지･ 경비원 보호 등 종사자...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p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69233_41647_3229.png&w=3840&q=75)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
복잡해지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관리 현장을... 제고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았다. 관리 종사자들 역시 주택법 에서 관리 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