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합단지 관리권 입대의 위임해도 LH도 관리의무"
이행해 입주민 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LH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LH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 및 경비원 등을 지휘･감독하거나 관리사무소 회계를...
"승강기 흠집 내면 2000만원?"…'입주자 vs 택배기사' 갈등 심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안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를 맡은 경비원 이 할 수 있는 주차 관리... (통행로)는 주택법 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하나고, 이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각각이 구분 소유 중인...
![[팩트체크] 택배기사 엘베 흠집내면 2천100만원?… 아파트 단지 부과 권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6%252FAKR20260826164800518_13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택배기사 엘베 흠집내면 2천100만원?… 아파트 단지 부과 권한...
끊이지 않는 택배차량 지상출입·이용료 부과 갈등 입대의 부대시설 이용 기준 의결권 있지만… 입주민 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안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를 맡은 경비원 이 할 수 있는 주차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