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을... 결국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호금융이 용이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 상호금융의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에 따른 가계부 채...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 준조합원 및...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세제 대개편… 감시 강화·투기 차단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363713316_2477575_4536.jp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세제 대개편… 감시 강화·투기 차단 초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 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고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