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리 급등에 5조 바이백…정부, 국고채 긴급 매입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이 주택 구입·주식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차입에 나선 데...
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상정…‘조작기소 국조’는 상...
‘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태 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 코로나19 관련 피해 보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할 문제이지,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습니다....
![[속보] 민주 "공소청·중수청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39668_843637_3122.jpg&w=3840&q=75)
[속보] 민주 "공소청·중수청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보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할 문제이지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환율안정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 협조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