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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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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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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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착오송금 반환 거부,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보 반환지원 신청이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상황에서 첫 카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이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돼, 송금인이 ...
세뱃돈도 계좌이체가 대세…엉뚱한 계좌에 송금 했다면 어떻게?
송금인이 엉뚱한 계좌에 송금 하거나 금액을 잘못 보낸 경우를 착오송금 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착오송금 이... 국회는 ' 예금자보호법 '을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법저법] ‘ 착오 송금 ’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03%252F20240313133950_1998688_1200_800.JPG&w=3840&q=75)
[이법저법] ‘ 착오 송금 ’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이를 법률적으로는 ‘ 착오송금 ’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에 정의돼 있습니다. 송금인 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 -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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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