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위는 4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대리점거래의 ... 대리점 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면밀하게...
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대폭 강화…반복 위반시 최대 2배 가중
공정 거래 위원회가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 업자 에게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가맹 '상습 갑질' 막는다…과징금 최대 100% 가중
사 업자 에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대리점거래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대리점의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하고자 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규정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