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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44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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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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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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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157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ᆞ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ᆞ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ᆞ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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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구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정환경만이 아동에게 필요한 안정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칫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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