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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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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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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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 - 민간ᆞ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거나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와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ᆞ적용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하는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민간ᆞ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