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해 국가 기본 틀 마련돼야" 기본 법 필요성 대두
세미나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 필요성이 상세히 다뤄졌다. 서비스 경쟁력이 단순 업종 중심에서 기술·데이터·인력이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되는만큼 이를 아우르는 법안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법안 은 지난 2011년 처음...
"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 제정 서둘러야"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제안들을 정리, 향후 관련 법안 발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은 2011년 12월 18代(정부 제출)국회에서 처음 제출 됐으며 19代(정부...
서총연,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입법 과제 세미나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제안들을 정리해 향후 관련 법안 발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은 2011년 12월 18대(정부 제출)국회에서 처음 제출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