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됨 -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ᆞ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