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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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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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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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너뷰]지워버린 독립운동가들 : 항일혁명가연합 이사 황선건을 만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977701%252F994%252F264%252F855%252F718a760bb76a43e177f638ed4dd5db4e.jpg&w=3840&q=75)
[이너뷰]지워버린 독립운동가들 : 항일혁명가연합 이사 황선건을 만나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노덕술의 생은 순탄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금: 증거 자료를 통해 독립운동 여부만 입증되면 서훈 받을 수 있는 건가? 황: 그런 것도 아니다. 증거가...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친일 파 이장 3법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또 상훈법 상 친일 · 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이장을 결정한다 해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김구 증손 김용만 1호법안은 ' 친일 파 이장법'
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장 근거를 마련케 했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 친일반민족행위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이에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