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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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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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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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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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훈련시설의 무상사용의 근거를 신설함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9-24

2101654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규모를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3인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