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 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 주 단체 가... 논란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 단체 ( 가맹 사업자단체 )가 될 수 있는 기준은...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앞으로 가맹점 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 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3%252Fnews_1773634642_1621297_m_1.jpg&w=3840&q=75)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