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안
-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의 능력ᆞ재능ᆞ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 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문화ᆞ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
청년기본법안
-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음 -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음 - 청년의 어려움은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