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414공포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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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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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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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ᆞ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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