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41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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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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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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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462상임위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18
2118901상임위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국가 등이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