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14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skbroadband.com2026-08-27중립

'산림훼손· 비산먼지 ' 의혹…시 특사경 조사

"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해당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세륜기와 고압살수기, 스프링클러 등을... 다만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ziksir.com2026-07-21중립

[단독] "청정 진도 어쩌나"···해안가 점령한 거대 골재장, 비산먼지 ...

많아 대기환경 에 민감한데, 주먹구구로 운영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를 유발하는 사업 장은 지자체에 이를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야적물 관리 시 방진 덮개를...

sisunnews.co.kr2026-07-15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울러,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2106239공포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