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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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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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자체를 면제 받고 강행됐다. 문재인 정부... 예타는 국가 재정 이 5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독립기관이 경제성...
광주 반도체산단 조성 국책사업 예타 면제 ..사업 속도 낼 듯
예타 면제 가 일괄 의결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는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을 미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타 면제 와 타당성조사 ...
![[무등의 아침] 정진욱 “반도체 전격전은 시간이 생명…용수 기반 시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165321787702814788.jpg&w=3840&q=75)
[무등의 아침] 정진욱 “반도체 전격전은 시간이 생명…용수 기반 시설...
국가 재정 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 을 먼저 조사 해 보자는 거잖아요. 예타 면제 되면 사업 기간이 좀 단축되겠죠? ◆ 정진욱: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비 타당성 이라고 해서 과연 정말 사업성이 있는 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임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