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조사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함 -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바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함 -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조치 이행이 요구됨 - 이에 시ᆞ도지사나 시ᆞ군ᆞ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화된 시설안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