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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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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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군정담] 시·군세 이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363642042_2384747_511.jpg&w=3840&q=75)
[시군정담] 시·군세 이야기
' 국세기본법 ' 제2조에 따르면 국세 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그중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하며 세율은 1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
의정부시, 2022년 달라지는 지방 세 관계법 안내
또한 국세인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율이 폐지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기본법 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
의정부시, 2022년 지방 세 관계법 개정내용 안내
지방 세 기본법 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강화했는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 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함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짐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