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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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탐정의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활동' 그 자체는 금지사항 아냐 ‘무분별...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법 상 성년은 만 19세임), 부모 중... 못한다( 민법 제842조). 3. ‘부정행위(不貞行爲)’의 개념 (1) 혼인의 본질상 부부간에는 서로를 위해 성적 (性的)인...
AI 챗봇은 친구인가, 상담자인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프로토콜, 미성년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일부 서비스는 이미 18세 미만 이용자의 자유 채팅 기능을 제한하거나, 낭만적· 성적 대화 출력을 차단하고, 자해 관련 대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로엘 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모든 걸 다 주니깐 떠난다는 그 사람,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15539_473037_5749.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모든 걸 다 주니깐 떠난다는 그 사람, 정...
특히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두 번째로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 경우이다. 우리 형법은 여전히 위계(속임수)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를 간음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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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