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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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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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선집중] “158만호도 벅찬데 갑자기 용산·탄천?”...전문가들 “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158만호도 벅찬데 갑자기 용산·탄천?”...전문가들 “새...
◎ 김성달 > 저는 용산공원 관련 해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 이미 용산공원특별법을 해서... 또 30년간 파는데 20~30년간 파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 이라고 하나요? 그 수익을 좀 나누겠다...
전세사기 충격 털어낸 HUG…올해는 정책 지원에 수익성 부담[공공기관 ...
2024년에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보증한도를 90배로 확대했다. 2027년 3월까지 90배가... 분양보증이 205조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27조원(19%), 주택구입 자금보증...
국민 쌈짓돈 200조 불투명한 운용… 주택 기금 , 외부견제 받나
연간 100조원 넘는 규모로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 한 심의·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 택지소유상한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ᆞ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은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ᆞ개발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50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50이 각각 귀속됨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1, 2기 신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교통인프라 등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노후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ᆞ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 조성까지 발표하면서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임 - 정부는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광역교통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시급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노후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건축규제의 완화 후에 추가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 노후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진흥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ᆞ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