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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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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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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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 제정 서둘러야"
이어 신 회장은 "AI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서비스산업 이 고 부가가치 미래 산업 으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때이며 오랫동안 표류해 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의...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⑪ㅣ메가프로젝트·시장안정·세제개편…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8046_400134_261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⑪ㅣ메가프로젝트·시장안정·세제개편…경제...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연구원 권남훈 원장이 서비스산업 의 국내 고용 및 부가가치 기여도를 설명하며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 가치 화, 신 서비스 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는 K...
[사설] 15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 이젠 마침표 찍을 때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 법안 에 강력 반대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고용 의 71.7%, 총 부가가치 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