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를 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함 -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 유료전환 상품 소비자 동의절차 강화함 - 검색결과ᆞ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허위ᆞ과장ᆞ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ᆞ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를 강화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ᆞ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 책임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동요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를 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함 -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