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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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그중 한 명의 지분이 경매될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 국민연금 유족 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에게 직접 생기는 권리이고...
29세도 받는 사학 연금 …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유족연금 같은 걸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퇴직 연금 만 따진 것이다. 김 의원실은 또 현재 수급자... 올해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학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 국민연금 은 63세(둘 다 2033년 65세)다. K씨는...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중국인 논란에…李 "문제 살펴야"
다른 데다 관련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창구에서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로 출국한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사망 확인이 늦어지면 노령 연금 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의 88.8%, 91.3%가 여성임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임 -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