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 -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됨 -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토론 등 비판적 분석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됨 -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있음 -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함 -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의 빈약한 정치 경험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