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39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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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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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정치 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4-06
220893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치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3-14
22038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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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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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 -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7-03
210553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강민정의원등10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