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공수훈자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음 - 감면진료대상자 중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하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면진료대상자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약제비용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음 -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