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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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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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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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 층간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568_392478_3024_v150.jpg&w=3840&q=75)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 층간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
데다 소음 을 직접 측정할 수도 없는 등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면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층간소음 뿐 아니라 공용부분 유지·보수, 리모델링, 관리 비 징수 등...
경산 방화가 드러낸 아파트 공동 체의 민낯…아파트 갈등 관리 시스템 손...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공동 체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 선거, 층간소음 등 각종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리 비부터 대표선거· 층간소음 까지…아파트 갈등 '폭발 직전'
아파트 공동 체 갈등이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 선거, 층간소음 등 각종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내부 문제로 남아 적절한 조정과 예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범주에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