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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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층간소음 현장진단 처리 77%가 추가 전화상담…중재 실효성 도마
공동주택 에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한 '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구성 대상을 700세 이상 공동주택 으로 규정하고 있어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에서는 갈등 을 중재할 별도 기구조차...
겨울철 층간소음 분쟁 중재센터 신청 급증
찬바람이 불면서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공동주택 곳곳에서 층간소음 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그는 결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씨는 "매일 저녁 같은...
![[최재혁의 데스크席] 금연 안되는 '금연 아파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294_1027783_4523_v150.jpg&w=3840&q=75)
[최재혁의 데스크席] 금연 안되는 '금연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민이 겪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 은... 층간 소음 만큼이나 아파트 입주자들간 갈등 의 원인으로 떠오른 '도둑 흡연'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범주에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