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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36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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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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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1인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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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며 산업기술분야 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 관련 정책 및 예산 집행이 일원화된 정부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기적 안목의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함

양향자의원등11인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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