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증언 등 조력한 자를 포함시켜 고용자로부터 피해자의 조력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 -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경비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이사 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