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3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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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kr2022-12-18긍정
대중 문화예술 산업 내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계약' 빈번… 보복성 활동 ...
이는 '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4(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 금액, 수익 배분, 계약... 이 가운데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 와 대중 문화 예술인 은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사항으로 '명확·구체적인...
![[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논란] "계약 위배한 적 없다"던 KBS, 알고 보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2%252F200076_80006_3943_v150.jpg&w=3840&q=75)
labortoday.co.kr2020-12-01비판
[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논란] "계약 위배한 적 없다"던 KBS, 알고 보니 ...
예술인 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계약 기간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어긴 문화예술기획업자 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18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서 PD로...
pdjournal.com2020-12-01중립
"'저널리즘 토크쇼J' 비정규 PD 계약서 안 써...KBS 현장 점검해야"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르면 예술인 의 서면 계약은 의무로, 이를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능작가·PD는 ' 예술인 '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 쪽은 그렇지 않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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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2-21
2126102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