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약소하여 출생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여 그동안 모의 정보의 일부를 알거나, 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모가 외국인이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당한 사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조문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 해당조문의 도입취지에 따라 확장해석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