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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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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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인 이른바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도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민변, 22대 국회에 58개 개혁입법 촉구…"민주주의·인권 후퇴 막아야"
보장까지 아동 ·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찬성 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 적용 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AI·언론·선거제도도 주요 감시 대상 AI 시대의 정보인권 문제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비물건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