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삭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 · 청소년 의...
![[칼럼] 열여덟, 열아홉, 스물: 세법은 언제 어른이 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03_93931_3139_v150.jpg&w=3840&q=75)
[칼럼] 열여덟, 열아홉, 스물: 세법은 언제 어른이 되는가
투표는 18세부터 할 수 있고, 민법 상 성년은 19세이며, 술과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의 '연 나이'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중 위탁 아동 도 18세 미만이다. 아동 복지법이 ' 아동 '을 18세 미만으로 정의 하는 것과 궤를...
“성평등부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 가족지원 서비스, 동성혼 우회 도...
서비스 대상 에 포함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을... 최성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