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음 -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에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함 -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ᆞ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ᆞ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