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 시, 일정 소음 기준 내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기준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되어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일정한 수량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