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옴 -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남 -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시ᆞ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