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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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 포커스] MBK 책임 공방 속 홈플러스 파산 현실화…협력사·근로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0881_313700_1551.jpg&w=3840&q=75)
[이슈 포커스] MBK 책임 공방 속 홈플러스 파산 현실화…협력사·근로자...
홈플러스는 상당수 점포가 전통시장 과 상점가 인근에 자리하며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점포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내년부터 바뀌는 유통 ·식음료 정책·법제 무엇?
11월1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9년 11월까지 4년 더 연장된 상태다. '반 시장 적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다시 전통시장 과 전통상점가 반경 1km 이내는 '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기업형...
근거리 소비 시대에도…SSM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 속에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산업 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전통시장 과 전통상점가 로부터 반경 1㎞ 구역을 ‘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의 신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를 금함 -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지역에서 체계적인 상권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영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업종이 과밀화되는 문제가 있음 -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여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