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인도 받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대항력은 주택 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은 파산 절차에서 별제권자...
김승원, '전입신고 다음 날' 노린 전세사기 차단·대항력 즉시효 발의
예방하고 임차인 의 보증금을 보호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차인 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지만 , 근저당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