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3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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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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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067공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진급 신청, 사실조사,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21-03-24
2107101대안반영폐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2인2020-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22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한기호의원 등 12인2023-10-31
2107636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청구인이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함 -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급여신청 과정에만 존재하는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정호의원등12인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