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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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비병력· 여군 ·간부 ‘목표 수치’ 지우고 ‘지속가능 운영’에 중점...
정부, 국방개혁 일부개정 법률 안 의결 병역자원 감소·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전장... 특히 여군 관련 조항은 단순한 수치 충원이 아닌, 여군 인력 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임기 내 목표로 전작권 전환 추진…해병대 독립성 강화해 준4군 체제
여군 과 민간 인력 은 확대되고 예비 전력은 강화됩니다.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와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위해 ' 국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형 빅테크 기업을...
군 현대화 가로막는 상비병력 규모, 여성·간부 비율 삭제 추진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 전문기자로 활약한 유 의원은 "이번... 우선 여군 비율을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 여군 인력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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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 과오로 인해 실시되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병의 강등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임 - 병사들의 징계 중 강등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징계 시 경험 많은 지휘관들에 의해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