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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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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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심의 등 복합 인허가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기한 도래 시 인허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 시간 단축·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입법 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들어가며 스마트 기기 의 보편화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흐려졌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연락은... 시간으로서, 정보 통신 수단을 통해 근로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 구체적...
[Who Is ?] 김종원 디오 대표이사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 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ᆞ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