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됨 -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