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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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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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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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여야 우선추진법안 살펴보니…민생은 또 뒷전
특별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내용의 지방세 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발이 묶였다. 2040... 다만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를 저장 ·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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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
발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21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